[한국경제] '실험실 창업' 적극 지원 나서야 (2021.10.03.)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0325951

'일자리 창출' 일반 창업 3배
 학생들 '기업가 정신' 체험 기회

 김상은 < 서울대 의대 교수·비아이케이테라퓨틱스 대표 >

[기고] '실험실 창업' 적극 지원 나서야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의 교원이나 학생이 실험실에서 창출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Lab to Market)을 말한다. 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험실 창업은 일반 기술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 정부에서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 육성 사업,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이 펴낸 ‘2019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 창업자 수는 173명으로, 대학당 0.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적 효과도 초라할 수밖에 없다. 대학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의 2019년 총 매출은 672억원, 고용 인원은 639명에 불과하다.

대학의 실험실 창업이 왜 중요한가. 실험실 창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창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이 세 배가량 높다. 일자리의 질도 높다. 대학에서 논문이나 특허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창업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다. 실험실 창업은 경제적 직접 효과 못지않은 의미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험실 창업은 연구 목표 달성의 지름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응용 연구와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 연구의 최종 목표는 연구 산물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놓는 것이다. 창업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 실험실 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통한 시장 진입이 응용·개발 연구 목표 달성의 간접적인 방법이라면 실험실 창업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길이다. 둘째, 실험실 창업은 혁신의 도구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아이디어와 발명을 시장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지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놓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험실 창업은 혁신의 도구다. 셋째, 학생 등 참여자에게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현장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나아가 기업, 시장, 사회와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준다. 넷째, 실험실 창업의 성과는 대학의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기여한다.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된 미국은 대학이 중심이 돼 혁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 수가 각각 3만9900개, 2만5800개에 달하고 창업기업의 총 매출은 각각 2조7000억달러, 1조9000억달러로 우리 경제 규모를 뛰어넘거나 비슷한 규모다. 이들이 만들어 낸 일자리도 각각 540만 개, 330만 개나 된다.

국내에서도 실험실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대학 교원 및 학생의 창업 의지와 기업가 정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창업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 지원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세심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은 실험실 창업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갖춰 창업자가 도덕적 해이와 법적 분쟁 없이 창업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담 부서 설립 등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사업화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관련 규제 개선, 개량발명의 특허권 귀속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